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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9 08:55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

갈라파고스 위기 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 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2025-12-10 09:44
[여기는 현장] “K-디지털자산 대전환의 시간” 국가 전략 필요성 중요

K-디지털자산 성장을 위한 정치권과 업권 간의 긴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뤄졌다.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2025(D·CON 2025)’가 열렸다. 첫 번째 세션인 ‘[특별대담]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에서는 정치권과 업계가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2025-11-19 16:28
“韓,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 시급”…한경협 세미나서 한목소리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플랫폼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 제도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이정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5-09-26 08:11
[업비트 D 컨퍼런스] "원화 스테이블코인ㆍCBDC 투트랙 전략 필요"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제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통화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민간 혁신과 공공 신뢰가 균형을 이루는 '이원화 구조'를 통해 글로벌 활용성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은 9일 서울

2025-09-10 08:51
K-비트코인 현물 ETF 골든타임 임박⋯"갈라파고스 우려⋯전향적 검토 필요"

핀산협, K-비트코인 현물 ETF 콘퍼런스 개최디지털 자산 ETF 글로벌 스탠더드 도약⋯한국은 규제에 '주춤'"韓,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전향적 태도 필요" 국내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를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ETF의 확산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 발 뒤처진 한국의 대응

2025-05-15 07:58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 바꾸는 중”…韓,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핀산협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 스테이블코인 콘퍼런스 개최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 환경 바꾸는 중…한국 다소 뒤쳐져“룰 세팅만 된다면 따라 잡을 만해…韓 브랜드ㆍ기술력있어” 국내 전문가들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과 인프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2025-04-23 20:44

이투데이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제 완화 기대와 감독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부상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는 제도권 안착 기대와 경쟁력 저하 우려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

2026-03-24 16:27
"혁신이 규제로 사라지면 정책 실패"...디지털자산법 지분 제한에 업계 한목소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소유 규제 중심 접근이 자칫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초점은 소유 분산보다 내부통제와 적격성 심사, 이용자 보호 강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2026-03-18 13:43
강동문화재단 제작 연극 ‘해리엇’ 내달 17일 개막 [메트로]

‘수어‧자막‧음성해설’ 하나의 무대 언어로지난해 전석 매진 후 2주간 10회로 확대 강동문화재단이 제작한 연극 ‘해리엇’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17일 강동구에 따르면 ‘해리엇’은 서울시 자치구 공연장 최초로 제작된 접근성 높은 공연으로 작품 개발 단계부터 수어,

2026-03-17 11:37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의 갈라파고스, 굴업도

굴업도는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로 발표했다가 유명해진 섬이다. 필자는 제주도 외에는 배 타고 외지에 나간 일이 없다. 굴업도는 인천에서 배 타고 덕적도까지 1시간, 그리고 다시 작은 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하는 먼 곳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만리포에 갔다가 배 타고 오던 길에 뱃멀미를 심하게 한 트라우마 때문에 배 타는 것은 꺼렸다. 혼자 가려면 배편이며

2018-10-18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