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표결이 부결되면서 입법을 통한 미국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가 또다시 미뤄지는 모양새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현행 권한에 따라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에 일찌감치 나선 가운데 추후 가상자산 규제 무게 중심이 의회에서 규제기관으로 흐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지=챗GPT)

영국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법 입법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클래리티법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10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애초 클래리티법 표결 종결을 위해서는 60표 이상이 필요했다.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친민주당 무소속 2석이다. 입법 절차를 위해서는 공화당 전체 표와 민주당∙무소속으로부터 최소 8표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제리 모런, 수잔 콜린스, 조쉬 홀리, 톰 틸리스 등 상원의원 4인으로부터 이탈표가 나왔다.

팀 틸리스 의원은 처음 찬성표를 던졌지만, ‘재심의 동의’를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공식 최종 표결은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마무리됐다.

‘재심의 동의’(Motion to Reconsider)는 의회 입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법적∙정치적 용어로, 한 번 부결 또는 가결된 표결 결과를 취소하고 재표결에 부치기 위해 제출하는 절차적 조치다. 톰 틸리스 의원의 결정은 재심의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재투표) 여지를 남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팀 틸리스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찬성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추후 재심의를 위해 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톰 틸리스 의원은 “이번 표결 실패가 클래리티법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백악관의 협력으로 양당 간에 상당한 초당적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부결로 클래리티법 처리는 한 번 더 보류됐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사실상 휴회에 돌입한다는 점을 보면 클래리티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입법 시간도 빠듯해진 셈이다.

참고로 상원이 공개한 잠정 일정에 따르면 오는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주정부 근무기간’(State Work Period’)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이 기간 상∙하원의원은 지역구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입법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연계된 이해충돌 논란과 정치적 대립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클래리티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해서 고수해 온 이유 역시 이런 원인을 해소할 ‘윤리조항’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윤리조항’은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해 연방 정부 공직자가 재임 중 가상자산으로 얻는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오래전부터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수익이 이해충돌을 야기한다고 비판하며 윤리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피력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후보 시절 암호화폐와 밈 코인 사업으로 최소 14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왕실 내 핵심 관계자가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의 지분 49%를 비공개로 인수한 점 등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참고로 WLF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 삼남 배런 트럼프 세 아들과 트럼프 행정부 외교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의 아들 잭 위트코프가 2024년 공동 설립한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프로젝트다.

이런 상황에 클래리티법 입법과 관련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자, 공화당은 13일 민주당이 요구한 120개 이상의 사항과 은행 대출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윤리조항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중심의 반대 입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18개 주(州)의 법무장관 연합도 같은 날 클래리티법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 권한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정부가 사기 범죄 확산에 맞서 싸울 능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클래리티법 표결이 부결되면서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은 다시 커질 것이라는 게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 디지털자산 금융상품 확대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규제 중심의 논의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동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SEC와 CFTC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SEC는 지난달 20일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인 ‘가상자산 규제안’(Regulation Crypto Assets)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규제안은 가상자산이 포함된 특정 투자계약에 대해 맞춤형 발행 제도로, 토큰 발행 기업을 위한 세프하이버(면제조항)이 담겨 있다.

CFTC 역시 21일 클래리티법 입법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기존 권한을 활용해 자체 규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SEC와 CFTC가 모든 권한을 활용하더라고 가상자산업계에 유리한 규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규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오직 ‘의회’뿐”이라고 역설하며 “법안이 없으면 규제만으로는 변화하는 정치 환경과 법원의 도전에 취약해져 가상자산 산업에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