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국회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실장,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 정책연구소 CEO, 크리스 몬타가노 오르카 CLO,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경 인천대 교수,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이강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했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와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패널토론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경 인천대 교수,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실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 투자자산 영역을 넘어 지급결제, 수탁,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금융 서비스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기존 규제 틀만으로는 산업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 “금융회사 역할 청사진 필요…토큰증권은 유동성 높은 자산부터”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금융회사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기존 증권 브로커 등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일정 절차를 거쳐 디지털자산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유럽도 MiCA 체계 아래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와 인가 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기존 플레이어들이 어떤 라이선스 아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시장 참여자별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큰증권과 관련해서는 비유동성 자산 중심의 제한적 접근보다 시장성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미국이 국채와 주요 지수 기반 상품 등 유동성이 높은 정형 증권을 중심으로 토큰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독일도 전자증권법을 바탕으로 채권부터 시작해 펀드 수익권, 주식 등으로 순차 확대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제도 설계에서도 블록체인의 유통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산의 안정성,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시장 수요와 유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 “산업정책 관점 함께 봐야”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디지털자산 정책을 투자자 보호 관점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와 통화질서, RWA와 토큰증권은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수탁과 온체인 인프라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규 사업 영역으로 연결된다며 디지털자산을 금융 인프라와 산업정책 관점에서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시적 법령뿐 아니라 이른바 ‘그림자 규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금지돼 있지 않더라도 감독당국의 해석이나 실명계좌 등 실무 요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금가분리 원칙 철폐해야…금융·웹3 협업 열어야”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은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이 가져올 금융 혁신의 본질을 “공급자 주도의 인프라 변화”로 설명했다. 그는 월가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전환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을 분리해 접근하는 금가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을 혁신하는 기술인 만큼 금융회사와 웹3·디지털자산 기업이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가분리가 산업 간 결합과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기업만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을 이끌기 어렵다며,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웹3 기업·디지털자산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기업이 서로의 투자자 또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토큰증권 대상 자산을 과도하게 제한하기보다 MMF, 채권 등 정형 증권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유동성 공급 제도화해야”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완벽한 법보다 방향이 보이는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이 빠르게 발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가 어떤 틀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스타트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외국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조건과 금융사·가상자산사업자·핀테크 기업이 어떤 라이선스 아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관 자금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래 가능한 유동성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유동성 공급자와 프라임브로커리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실장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필요”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실장은 토큰증권 제도화가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에 들어섰지만, 블록체인 기반 거래의 효율성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된 수익 분배, 거래 비용 절감, 24시간 결제 등이 실현되려면 가치 이전 수단도 함께 온체인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실장은 비정형 자산의 토큰증권화를 위해 신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권, 저작권, 콘텐츠 등 기존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을 투자자 보호 장치 아래 자본시장에 편입하려면 신탁업자의 역할과 재위탁 구조 등에 대한 법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1조달러 전망…통화주권 우려도 부상

패널토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통화주권 문제와 발행사의 관리 책임이 논의됐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 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2027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을 언급하며, 미국에서는 발행사가 제재 대상 지갑 등에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동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외 국가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통화주권 약화와 달러화 현상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자국 내 결제에는 현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도록 제한하거나 개인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몬타가노 오르카 CLO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 논의가 일부 크립토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은행과 브로커 등 기존 금융기관이 규제 틀 안에서 디지털자산 기반 서비스를 실험하고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안수현 교수는 토론을 정리하며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자본 유입 관점에서도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