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정책연구소 CEO·오르카 최고법률책임자 서면 인터뷰
시장 구조 법안·스테이블코인 법안 통해 연방 규칙 체계 구축
디파이(DeFi) 업계 “시장 구조의 명확성, 온체인 금융 성장 핵심”
미국 디지털자산 업계가 규제 명확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증권, 상품 등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규칙 아래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SPI)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넥스블록과 가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솔라나와 같은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미래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라며 “그 위에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개발자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SPI 설립 배경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지금 크립토를 위한 도로의 규칙을 쓰고 있기 때문에 SPI를 설립했다”며 “올바른 규칙이 마련된다면, 빌더들은 마찰 없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현재 워싱턴의 핵심 과제로 규제의 명확성을 꼽았다. 클래리티법(Clarity Act·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두 가지 트랙에서 디지털자산 규칙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칙을,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각각 중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기관들에게 있어 실질적인 질문은 두 트랙 모두에서 동일하다”며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 규제기관은 누구인지, 그리고 비미국 기업이 어떤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명확성 요구는 탈중앙화금융(DeFi) 업계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몬타가노 오르카(Orca)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가장 집중하는 것은 시장 구조의 명확성”이라며 “온체인 유동성 프로토콜과 자동화 마켓메이커(AMM)가 중개 중심의 기존 규칙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특히 중립적 인프라와 규제 대상 중개기관 사이의 법적 경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물자산(RWA) 토큰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규제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몬타가노 CLO는 “토큰화된 자산이 온체인에서 거래될 때 발행자의 책임, 적격성, 공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체인 금융의 확산 과정에서 유동성 인프라의 역할도 강조했다. 온체인 유동성 인프라의 중요 역할로 △24시간 가격 발견 △대규모 결제 △통제를 갖춘 컴포저빌리티, 즉 여러 서비스와 자산을 서로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꼽았다. 그는 “오르카는 이미 발행자가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한 채 24시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