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2단계 입법을 앞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성과를 축적해 왔고,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그간 업계가 쌓아온 성과를 부정하는 방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정부안으로 공식화되지 않은 규제 내용이 먼저 시장에 공유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아직 정부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방향이 먼저 알려지는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계를 대표해 인사말에 나선 DAXA 오세진 대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규제가 강화되고, 거래소의 투명성과 외부 통제 수준도 상당 부분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되길 바란다”며 “ETF,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 발전을 위해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계를 대표해 발언한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이사는 “디지털자산은 결제와 국경 간 송금 등 실물 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며 “제도 정비가 지연될수록 해외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가 핵심 가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포함한 2단계 입법 방향과 업계 건의사항을 놓고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