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보완 입법 필요”
업비트 대규모 해킹 “그냥 넘어갈 문제 아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장치 기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내년 2~3월 증권신고서 제출이 예상된다”며 “신고서에는 투자자·시장에 대한 우려 요소가 구체적으로 기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규제 장치 없이 들어오는 것이 금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제재와 관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는 금융권과 달리 상대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 보안 시스템인 만큼 위험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강화 중"이라며 "(업비트 사고는)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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