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투데이)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향으로 ‘은행 중심 발행’과 ‘예금토큰 병행’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 훼손과 자본 유출, 통화정책 왜곡 등 복합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편리성과 효율성,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지만, 통화의 단일성과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은행이 중심이 되어 발행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불안 요소로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위험,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범위 밖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대규모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 단기금리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 결과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비은행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사실상 '화폐 발행과 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막는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트워크 지배력을 가진 국내 대기업이나 빅테크가 참여할 경우, 자금집중과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일각에서 비은행기업의 발행이 사금고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금산분리의 본질은 자금집중과 경제력 집중을 막는 데 있다"며, "비은행기업 발행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추적은 가능하지만 거래자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을 우회한 불법 송금이나 해외 자금유출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63%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서 해외로 보내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것은 현금 반출과 다르지 않으며 외환 및 자본유출입 관리체계와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한은의 지적이다.

소비자 보호 공백도 지적했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달리 '1코인=1원'의 가치를 국가가 보증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발행사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는 사실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사적 계약일 뿐, 국가가 담보하지 않는다"며, "코인 가치가 붕괴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해법으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안했다.

(사진=한국은행)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은행권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은행 중심 발행'을 하자는 것으로, 은행은 이미 자본·외환 규제와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더불어 '예금토큰'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투명성과 법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은은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상에서 작동하지만 자본·외환 규제 회피를 억제할 수 있고, 공공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유럽중앙은행도 같은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향후 제도 설계 시 발행 인가, 발행한도, 준비자산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유관부처 협의체를 통해 공동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통화·금융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목표는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혁신을 설계하는 것"이라며, "화폐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홍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은 "한국은행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바라고 있다"며, "우리 모든 경제 주체들로부터 화폐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일부 시장에서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신뢰도 자연스럽게 얻을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증명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안전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