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규제 통한 육성 방점
스테이블코인, 경쟁 국가만큼 도전할 수 있어야

30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선대위 중소벤처 소상공인 특보단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박수민 의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회원사 대표 및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보윤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선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자 글로벌 금융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미ㆍ중 간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 구체적인 디지털 자산 정책과 공약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박수민 의원은 디지털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을 하나의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는 게 시장 육성의 출발”이라며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해야 업계가 스스로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1거래소 1은행 폐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은 자국 통화가 어느 정도 강해야 발전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조건에 부합한다"라며 "미국 등 경쟁국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만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했다.
이석우 대표는 “우리나라는 10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가상 자산과 연계할 수 있는 IT 산업에도 강점을 보인다”라며 “정책적인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언제든지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가진 핵심적인 기반 기술”이라면서 “디지털 자산을 단순 투자의 대상이 아닌 미래 금융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세진 닥사 의장은 "디지털 자산 업계는 그동안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하며 진일보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육성을 위한 공약은 고무적이라고 느끼며, 향후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이제는 무엇을 규제할까보다 어떻게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까가 중요하다”라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평등 △미래의 불확실성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질서 있는 정책의 도입 △새로운 환경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는 공약에서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다. 최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디지털 자산 7대 공약은 필요한 법안이지만, 3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그동안 사업의 환경과 입법에도 변화가 있었던 만큼,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제안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영리 법인인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시장 정착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이 고도화되고 산업 발전이 빠른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이러한 선순환적인 규제가 이어지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간담회가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을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업계와 논의를 통해 루나ㆍ테라 사태 이후 트라우마를 벗어나 대한민국이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 가상자산 적극 육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앞서 제시한 7개 공약을 바탕으로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했다. 이어 “블록체인 업계를 벤처인증으로 포함하면서 가상 자산 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특성상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를 희망하는 블록체인 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