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9일 영국이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법 체계에 편입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규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 국내 가상자산 제도 설계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24년 11월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 발표 이후 스테이블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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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법제화구체적 책임 기준 모호'상당한 주의 의무' 혼란책무구조도 미공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책임을 사전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법적 제출 의무를 갖춘 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영국·호주 등 주요국처럼 구체적인 책임 기준과 공개 시스템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갖춘 구조와 비교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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