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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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

2026-04-17 08:50
써클 고속질주…美는 스테이블코인 확장, 韓은 규제 장벽

써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5거래일 59% 급등SWIFT 대체론 부상…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로 진화韓은 50%+1 은행 지분 규제 논쟁에 산업 성장 저해 우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써클 인터넷 그룹이 호실적을 계기로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가격과 분리된 구조적 성장 자산으로 부상했다

2026-03-04 09:01
[단독] 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월렛' 상표 출원

Kbank Wallet 등 13개 상표 출원⋯“지식재산권 선제 확보 차원”보관·송금·결제하는 사용 인프라 의미⋯금융 서비스로 연결 구상시중은행, 컨소시엄·TF 구성 등 대비⋯스테이블코인 경쟁 본격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금융권의 경쟁 축이 ‘누가 코인을 발행하느냐’에서 ‘누가 결제 흐름을 쥐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026-02-03 09:51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속 은행 컨소시엄·무과실 손해배상, 소비자 보호 논점 벗어났나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 소비자 보호 규제들을 두고 논점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은행 컨소시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 적용 등 소비자 보호와 안정성을 중점으로 정부안을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2단계 법이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당초 작년 내 입법 처리 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2026-01-06 15:26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정부안 제출 앞두고 “가상자산위원회 권환 확대” 언급

금융위 산하 법정 기구, '컨트롤타워' 기능 위한 개편 논의 중외국인 원화마켓·파생상품 금지 등 ‘2017년식 규제’ 재검토 시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팀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2025-12-04 15:44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2025-12-04 10:12
불균형 드러난 한국 코인 시장, 풀어야할 과제 산적

거래 규모는 세계 2위, 보급률은 22위 동남아 '생활형 수요' vs 한국 '투자형 수요' 대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보급률은 낮은'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화 기준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지만, 보유율은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쳤다. 거래 위주의 성장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2025-09-02 16:03
이근주 핀산협 회장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에 제역할 하겠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인터뷰최근 협회 내 디지털자산 관심 커져입법 포럼 연속 개최…업계 의견 반영가상자산 정책 전환점…업계 역할 중요 이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순기능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산업을 활성화할지가 과제일 뿐, ‘가야할 길’이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회장

2025-04-14 05:00
가상자산 거래소들, 법인 시장참여 앞두고 영업 채비 ‘한창’

금융위, 4월 중 비영리법인 가이드라인 마련업비트ㆍ빗썸ㆍ코빗, 법인 회원 모집 본격화“당장 큰 영향은 없어…영리법인 영업 포석”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들이 법인 영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향후 허용될 영리법인 참여에 대비한 포석을 깔기 위해서다. 코인 마켓은 당장의 변화는 없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생길

2025-04-01 05:26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2025-03-24 17:07
위믹스가 쏘아올린 '코인 공시'…이행 강제는 여전히 숙제

위믹스, 해킹 발생 나흘 만에 공지…닥사, 유의 종목 지정공시 필요성 공감대 있으나, 이행 주체 두고 의견 다양“이력 관리로 상폐 후 재진입 막아 이행 강제” 의견도 위믹스의 해킹 지연 공지로 가상자산 2단계 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된 가상자산 공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사이 공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글로

2025-03-18 20:35

이투데이

기본법은 표류, 과세는 예정대로⋯디지털자산 정책 국감 도마[미리보는 금융 국감]

기본법 지연 책임·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주요 쟁점자율규제 의존·법인 거래 지연…제도 공백도 점검 대상내년 과세 앞두고 유예·폐지 요구…해외 거래 파악·신고 지원 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의 적정성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도 정비를 촉구해 온 여야 의원들이 정부안 제출 일정과 과세 준

2026-10-06 14:26
[이더커넥트2026] 민병덕, ‘금융 융합’ 인프라 구축 촉구⋯2단계법 정비 주문

금융 융합 대비 온체인 결제·실시간 상환 인프라 구축 주문2단계법에 기관 진입 기준·공시 체계·정보 보호 기술 인정 반영“현장 목소리 반영한 입법 신속히 처리”…제도 불확실성 해소 강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금융기관의 온체인 금융 진입을 위한 법적 기준과 인프라 정비를 촉구했다. 전통 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함께 운용하는 ‘금융 융합’에 대비해

2026-10-01 17:51
VASP 규제는 강화⋯외부 인프라는 ‘자율규제’ [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①

금융사, 주요 제3자 지정해 실사·정기평가⋯VASP는 적용 제외VASP 자체 규율 확대에도 외부업체 관리는 자율규제 의존EU는 가상자산사업자 제3자 의존도 공동점검⋯국내 감독체계 구체화 과제 금융회사가 외부 정보기술(IT)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계약을 끝낼 때까지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하지만 같은 외부 인프라를 활용하는

2026-09-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