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미국 하원, ‘크립토 위크’ 최초 지정가상자산 3대 핵심법안 상정글로벌 규제 경쟁 격화EU·아시아 이어 한국도 제도화 박차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자금 유입 확대 기대
미국 하원이 사상 처음으로 ‘크립토 위크’를 공식 지정하며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금융권도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 역시 관련 입법 논의에 본격 착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만 규율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반쪽짜리 규제’ 속에 방치돼 있으며, 자칫 시장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문철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과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한국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구조와 제도화 방안을 분석한 심층 보고서 ‘디지털 통화 3축의 공존 전략: CBDC, 은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역할과 한국형 제도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비은
규제 논쟁에 체계조차 못세워
美 '서클' 상장 이틀새 시총 32조네이버 시총과 맞먹는 기업으로규제 해소 법안, 투자에 영향국내 5대 거래소 1분기 57조 거래원화기반 도입 논의 속도 붙을 듯"중앙銀 관여" 한은과 견해차 극복해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열풍을 타고 ‘네이버급’ 기업이 탄생했다. 상장 이틀 만에 시가총액 30조 원을 넘어선 서클이 그
민병덕 위원실ㆍ디지털자산정책포럼, 디지털자산 토론회 개최민 의원, “가상자산 사업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선을 잘 그어놓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마음껏 사업해 뒤처지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명확한 가상자산 산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일 민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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