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최신순 정확도순

“1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 정산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주제2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 기조연설 오종욱 이사장∙∙∙발제 이승호 위원, 최형철 대표 맡아 “스테이블코인 활용, 중소기업계 새 거래 가능성 기대”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동이 처음으로 외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올해 12월부터

2026-09-02 15:18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③]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기술 검증 넘어 ‘실제 사업 구현’으로

한은 “특정 기술 검증보다 실제 사업에 맞춘 구현 단계”전기차 충전·업무추진비 등 사용처·기한·한도 반영한 국고금 실증한강·아고라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토큰 인프라 연계 가능성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예금토큰이 작동하는가’를 묻는 단계를 지나, ‘어떤 조건을 건 돈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2026-07-30 06:00
유발 루즈 “토큰화 다음 단계는 연결…캔톤으로 본 한국 기회” [디지털에셋 서밋 2026]

19일 ‘NGDA 2026’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 “토큰화 다음 단계는 자산 발행 아닌 조율된 금융 인프라”“캔톤, 월간 9조~10조 달러 처리…기관용 온체인 네트워크 강조”“원화 예금토큰·국경 간 청산, 한국의 실질적 기회 될 수 있어” 유발 루즈(Yuval Rooz) 디지털애셋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토큰화 시장의 다음 단계는

2026-06-19 13:09
신현송 내정에 가상자산 업계 촉각…스테이블코인 위축·CBDC 부상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 내정…디지털 화폐 정책 향방에 쏠린 눈원화 스테이블코인 '신중론' 무게…민간 발행 사업자 규제 문턱 높아지나CBDC 추진은 탄력…업권별 희비 교차 속 글로벌 경쟁력 우려도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면서 향후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2026-03-24 09:27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

2026-03-19 10:03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2026-02-24 08:49
[여기는 현장]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외환 규제 밖” 개정안 촉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 28일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AML)

2026-01-29 15:17
[여기는 현장] 디지털화폐 방향, 단일 모델 아닌 ‘다층 구조’로… 한은·업계 한목소리

CBDC·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3층 구조’ 부상… 준비자산·외환 규제 등 쟁점 드러나한국은행 “CBDC 신중론”… 예금토큰 실사용 검증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에 무게PIP·e-HKD·Partior 사례 확인… 한국도 글로벌 결제망 연계 전략 필요 2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열린 ‘핀테크 시대의 새로운 금융인프

2025-11-28 16:13
한은 "화폐는 기술 아닌 신뢰"

"화폐 단일성 훼손·금산분리 위반 등 구조적 리스크 경고""은행 중심 발행이 안정적…비은행 참여는 제한 필요""예금토큰과 결합해 공공 신뢰 확보 방안 제시""통화정책·금융중개 영향 최소화 위한 제도 설계 강조"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향으로 ‘은행 중심 발행’과 ‘예금토큰 병행’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민간이

2025-10-28 08:15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제출”

이억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안 제출”…시행령 등 후속 작업 병행 추진권대영 “은행 참여형 컨소시엄 바람직”…유동수 “자본요건 50억 원 이상 필요”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급성장 속 원화 제도화 지연…외환규제 회피 리스크도 부각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원화 스테이블코

2025-10-21 08:27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과 산업적 효과에는 공감하지만, 외환·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비허가형 발행에 따른 외환·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2025-10-20 11:05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융사, 자회사 설립해 참여해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발행 적격과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가치안정성(stability)을 유지하고 준거통화로의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이 핵심인데 발행인 관련

2025-09-08 08:09
韓 디지털자산, 제도 공백 심각…전문가들 '업권법·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만 규율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반쪽짜리 규제’ 속에 방치돼 있으며, 자칫 시장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문철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과

2025-06-13 06:00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 체계적 프레임워크 필요"⋯디스프레드 리서치, 보고서 발간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한국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구조와 제도화 방안을 분석한 심층 보고서 ‘디지털 통화 3축의 공존 전략: CBDC, 은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역할과 한국형 제도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비은

2025-06-12 10:17

이투데이

코인 과세 형평성·스테이블코인 규율 도마⋯제도 정비 과제 부상

기본법 지연에 자율규제 누적…결제수단별 규제 설계 주문해외 거래자료 확보가 과제…CARF 준비 부족·과세 형평성 우려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연결하려면 신뢰 인프라를 마련하고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법 제정과 결제수단별 규제 정비, 해외 거래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 형평성 보장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2026-10-02 13:49
이형일 “10월 국고채 발행 5조원 축소…필요시 추가 축소 검토”

취임 후 첫 시장상황점검회의…“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 병행”국토부 장관도 참석…금융·외환·부동산 연계 위험 통합점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겠다”며 “필요시 국채 발행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첫 시

2026-10-02 09:45
“1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 정산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주제2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 기조연설 오종욱 이사장∙∙∙발제 이승호 위원, 최형철 대표 맡아 “스테이블코인 활용, 중소기업계 새 거래 가능성 기대”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동이 처음으로 외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올해 12월부터

2026-09-02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