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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9 09:28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2026-01-21 08:43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민주당 TF 외부 자문위원 20명 참석해 쟁점 논의"은행 51% 지분 모델로는 혁신 효과 발휘 어려워”정부안 연말~연초 제출 예상…법안화 시간 걸릴 듯업계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요청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

2025-12-23 09:38
민병덕 "한은, 디지털자산 선진국 은행 아냐"…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서둘러야

한은 리스크 보고서는 해법 부족…영란은행처럼 실행 가능한 규율 필요디지털자산 결제 시장 식민지화 되기 전에 입법 서둘러야여야·금융당국, 2단계 입법 앞두고 컨소시엄·한은 참여 범위 등 핵심 쟁점 조율 중 오는 10일까지 여당이 금융당국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해야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이 식민지

2025-12-03 11:41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2025-11-27 09:32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두고 금융위–한은 또 충돌… 정무위 "검토 필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부딪혔다. 24일 진행한 제10차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중 한국은행의 긴급조치명령과 거래 지원 종료 명령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안건에 상정된 법률안은 가치고정·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지급 혁신과 발행, 유통을 다

2025-11-25 14:20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부안 윤곽…'비은행 발행' 허용 가닥

금융위 안,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별도 챕터 구성은행·빅테크·개인 발행 가능한 개방형 구조 채택일정 규모 넘으면 '중요코인' 지정해 규제 방식한은 "7가지 위험요인” 지적에 정치권은 “괴담” 정부가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은행뿐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도 발행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7가지 위험요인’을

2025-11-11 13:17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 ‘원스코’ 토론회 개최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연내 법안 통과 목표한인니 무역결제 환전수수료 70% 절감 가능과세체계 정비·발행주체 이견 조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

2025-11-04 08:49
성장동력 된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제화 시급" 한목소리

"투자자 신뢰 위해 명확한 제도 정비 필요”“원스코, 결제 혁신·민생경제 기여 가능”“새로운 통화 시대, 원화 기축통화 기회 열려” 디지털 자산시장이 글로벌 금융 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으면서 한국도 조속한 법제화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금융혁신의 핵심이자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

2025-09-25 08:09
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성장 기회…기축통화 가능성도"

"도입 속도 뒤처진다면 통화주권 위협받을 수도""관광객 소비 25조…결제·송금서 성장동력될 것"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국가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나아가 글로벌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까지 열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

2025-09-24 10:52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이정문 의원 단장 맡아 9명 구성...원내대표실서 출범식스테이블코인 집중 논의...여러 부처서 시급 도입 목소리금융위·은행권·거래소 등과 간담회…정부안에 의견 피력"국감 중 금요일 활용 논의...신속하되 충분한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5-09-24 08:13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 10월 정부안 공개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놓고 미국과 유럽 등 스테이블 코인 쟁탈전이 펼쳐진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딜레마, 통화주권 문제, 미국 달러 패권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더는 미룰 수

2025-09-09 08:54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 향한 첫 걸음' 포럼 개최

글로벌 블록체인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7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 디지털 G2를 향한 첫걸음’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APEC 2025 K

2025-08-06 09:50
여야, 나란히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공통 키워드는 ‘이용자 보호’

안도걸·김은혜 의원 각각 제정법 발의…발행요건부터 상환의무까지 명문화발행잔액 100% 이상 실물자산 확보 의무화…파산 시에도 이용자 우선 상환"단순 규제 넘어 디지털경제 기반 마련"…글로벌 기준 맞춘 제도 설계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전용 입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

2025-07-28 13:32
가상자산, ‘청년 자산 형성’ 키워드 부상…스테이블코인·현물ETF 주목[6ㆍ3 대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 가속화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가상자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2025-06-03 21:06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통화 주권 핵심"…정치·학계 한목소리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스테이블코인 정책 간담회 주관안도걸 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화폐 이상의 의미"황세운 선임연구위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화폐를 넘어 통화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27일 안도걸 경제성장위 수석부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개최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

2025-05-27 14:02

이투데이

與, '고환율 방어'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 허용 법안 추진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외화채권 발행·통화 스와프 체결 근거 마련'뉴프레임워크' 논의 속 입법 지원 성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따른 환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연금이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6일

2026-02-26 13:52
與, 스테이블코인·대주주 지분 '절충안' 이르면 다음주 마련

자문위원 17명 참석 법안 정밀 검토"업계·금융당국 입장 모두 녹여내야"일주일 내 절충안 작업 후 당정 협의"완벽보다 타이밍…첫발 떼는 게 중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가상자산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이르면 다음 주 업계와 금융당국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다. TF는 절충안

2026-02-24 18:51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협업...광주시·전남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호남권 첨단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위는 선경 K-미래헬스추진단장,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단지조성계획, 실행전략 마련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2026-02-24 08:25

브라보마이라이프

與 안도걸 의원, ‘퇴직연금 기금화’ 도입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계약형 방식만 허용했던 퇴직연금 운용에 더해 ‘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을 선택(기금형)할

2025-07-22 23:21
2034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 전망

8월말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약 2034만 가구,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안보다 1인가구 107만 가구, 맞벌이 가구 71만 가구 등 179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구 80%에서 87.7%로 늘었다. 혼자 사는 시니어는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세전 417만

2021-07-26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