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 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 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VASP 유형을 확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감독 주체와 역할 설정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7일 가상자산 업계
2025-12-0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