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강형구 교수는 13일 열린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에서 ‘글로벌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기술적 강점을 활용한 독자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논쟁보다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결제∙유통에 강점을 가진 기업도 발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 사용처를 넓히는 유통사가 발행사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에 휘둘리지 않고, 생태계 성장에 따른 이익을 나누며 투자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관투자자 대상 금융서비스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열린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에서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강형구 교수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투데이∙넥스블록이 주최했다.

강형구 교수는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을 통화 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단으로 다룬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플랫폼과 월가의 금융 역량을 결합해 달러 사용을 확대하고,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함께 활용해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내 논의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맡기는 방안에 집중됐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논의가 글로벌 경쟁 흐름과 동떨어졌다며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논의할 때 결제∙유통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실제 사용처를 넓히려면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고 가맹점을 확보하는 유통사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와 유통사 사이에 ‘홀드업’(Hold-up)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사가 특정 스테이블코인에 맞춰 결제망을 구축한 뒤 발행사가 수수료를 올리거나 접속 조건을 바꾸면, 유통사는 이미 들인 비용 때문에 불리한 조건도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 역시 자체 금융 플랫폼을 키우려는 만큼 유통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 교수는 주요 해법으로 유통사의 발행 참여를 제시했다. 결제∙유통 기업이 발행에도 참여해 생태계 성장에 따른 이익을 나눠야 사용처 확대와 서비스 혁신에 투자를 이어갈 유인이 생긴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의 원활한 유통을 뒷받침할 공동 정산체계도 검토 과제로 꼽았다. 서로 다른 발행사의 코인을 받아주고 정산하는 체계와 발행사들이 공동 유동성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기 때 중앙은행이 어디까지 역할을 맡을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시장의 참여자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개인 대상 매매 중개만으로는 금융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에 발행 주선과 중개, 운용 등 기관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종합금융사 육성을 제안했다. 여러 블록체인에 흩어진 거래 중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예로 들었다. 다만 거래와 고객자산 보관 등을 무분별하게 결합해 이해상충을 키우는 구조는 경계했다.

강 교수는 기본법 제정과 함께 재산권∙도산∙국제거래 관련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와 영국이 디지털자산의 권리와 분쟁 처리 기준을 마련해 금융 중심지 경쟁에 나선 사례를 들며 한국도 기술 역량에 맞는 제도와 사업 모델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