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열린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취지와 향후 입법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 1월 초까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또 은행 중심의 진입 규제보다 준비자산 확보와 상환 의무 등 실질적인 안전 요건을 적용하는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중심의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내년 1월 9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열린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취지와 향후 입법 추진 일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는 민병덕 의원과 이투데이∙넥스블록이 주최했다.

민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18일 이전에 국내 입법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달 2일까지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이후 임시국회가 한 차례 더 열린다”며 “그 사이 법안소위원회를 한두 차례 열고 공청회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장과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두 달간 업계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은행 중심의 진입 규제 대신 준비자산 확보와 상환 의무 등 실질적인 안전 요건을 적용하는 ‘행위 규제’가 핵심 원칙으로 제시됐다. 특히 은행이 지분 50%에 1주를 더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은행이 하면 안전하고 은행이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는 구조는 안 된다”며 “준비자산 100% 확보와 즉각적인 상환,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거버넌스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가 제안됐다. 위원장을 민간에서 맡고 전체 위원 30명 중 20명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등 업계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고, 투자손실을 이후 과세기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단순한 과세 연기가 아닌 합리적인 과세체계 정비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STO)과 실물연계자산(RWA) 시장 활성화, 기관투자자 참여 근거 마련, 디지털자산 보안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달러 기반 디지털자산의 확산도 국내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민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웨이브가 아니라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지급결제 수단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의 정보기술 경쟁력과 모바일 기기 보급망, K컬처의 영향력을 활용하면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소버린 AI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합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는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 금융주권의 선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