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선다. 블록체인 산업의 대형 실증사업과 선도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국채 토큰화 실증도 2027년 시작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초혁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블록체인 이코노미 활성화’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위,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 대형 실증 추진
정부는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대형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블록체인 분야 선도기술을 확보해 산업의 기술·사업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에서 블록체인을 별도의 ‘블록체인 이코노미’로 분류하고 산업 육성과 금융·탄소시장 등 실제 활용 분야를 함께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실증사업의 대상 산업과 예산, 참여기업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이번 전략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첨부된 액션플랜에 따르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며 2026년 4분기 추진 과제로 지정됐다.
한은 CBDC 기반 국채 토큰화…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도 검토
금융 인프라 분야에서는 국채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한은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2027년 시작할 계획이다.
국채 토큰화는 국채의 발행이나 유통·결제 과정 일부를 블록체인상 디지털 토큰 형태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기관용 CBDC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면 토큰화된 국채와 대금을 동시에 교환하는 ‘증권·대금 동시결제’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이달 초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프로젝트 한강’을 소개하며 토큰화된 예금과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연계하는 금융 인프라 구상을 설명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예금토큰을 소각한 뒤 수취인 측에서 다시 발행하는 구조를 통해 은행별 토큰이 중앙은행 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는 ‘화폐의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프라를 국채 등 토큰화 자산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번 실증의 핵심 방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은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폐쇄된 단일 CBDC 네트워크에 머물지 않고 민간 또는 다른 기관의 블록체인 인프라와 자산·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구조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액션플랜에는 기관용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이 ‘2027년 이후 추진과제’로 분류됐으며 담당 부처는 재정경제부로 명시됐다. 실증 참여기관과 대상 국채, 실제 발행·결제 구조는 후속 계획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입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정부는 올해 하반기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을 기능과 영업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고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준비자산 관리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마련한다. 이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됐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추가 보완·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평가했다. 전체 상반기 주요 과제 88개 가운데 84개가 정상적으로 이행됐지만,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비롯한 4개 과제는 법령 제·개정과 절차상 시간 소요로 추진 일정이 조정됐다. 정부는 이를 하반기 전략과 연계해 보완·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성 여부, 가상자산사업자 지분 제한, 준비자산 종류와 상환 의무 등 핵심 쟁점은 이번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향후 정부안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권 편입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간 이동할 수 있어 기존 외환거래 규율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이전뿐 아니라 달러 등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과 결제·송금에 적용할 신고·감독 체계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환거래 신고 기준과 거래 추적 체계, 국내외 사업자의 의무 등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지원
정부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도 지원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데 제약이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상장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할 전망이다.
현물 ETF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기초자산 보관기관, 운용사의 직접 보유 허용 여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은 향후 법 개정과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크레딧도 블록체인으로 관리·거래
블록체인 활용 범위는 금융자산을 넘어 탄소시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탄소크레딧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탄소크레딧의 생성부터 이전·사용·소각까지의 기록을 블록체인에 남기면 동일한 감축 실적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 이중계산을 방지하고 거래 이력을 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2026년 4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며 담당 부처는 재정경제부다. 활용할 블록체인과 토큰 발행 여부, 민간 거래 플랫폼과의 연계 방식 등은 후속 방안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가자산 범위에 가상자산 포함…관리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보유하거나 관리하게 되는 가상자산을 국가자산 관리체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부관리 방식을 단순한 소유·보존에서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K-Asse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국가자산 관리체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운영되고 부처와 회계별로 분절돼 있어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자산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가자산의 개념을 확대·재정의하고 재정경제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군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하고,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K-Asset Cloud’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은 2026년 4분기 추진 과제로 분류됐다.
이는 범죄수익 환수나 압류·몰수 등을 통해 정부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보관·평가·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통합 관리 근거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취득·수탁·매각 절차는 향후 법안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규제에서 산업·금융 인프라로 정책 범위 확장
이번 하반기 전략은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범위를 사업자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넘어 산업 육성, 국채 토큰화, 국경 간 결제, 탄소시장, 국가자산 관리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블록체인 기반 탄소크레딧 관리·거래 방안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이 집중 추진된다. 이후 2027년부터는 기관용 CBDC를 활용한 국채 토큰화 실증이 이어지는 구조다.
다만 핵심 정책 대부분이 법안 제정이나 후속 방안 마련 단계에 머물러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감독 권한, 현물 ETF의 수탁·운용 체계, CBDC와 민간 블록체인의 상호운용 방식 등이 실제 제도로 구체화되는 과정이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