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챗GPT)

최근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전통 금융권와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간 디지털 금융 협업이 활발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지분 20%를, 하나은행은 업비트 지분 6.55%를, 미래애셋증권은 코빗 지분 92.05%를 확보하며 가상자산 시장 진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권의 투자 행보가 가상자산 시장을 더욱 안정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에 강력한 촉매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시장 신뢰도 개선, 유동성 확대, 새로운 기회 창출, 산업 성장 기반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속도↑”

지난 몇 년간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는 자산 토큰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전략적 협업관계를 이어오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왔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반길 것이라는 게 블록체인업계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전통 금융권의 거래소 지분 확보가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익명을 요청한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통 금융권이 규제 대응 경험과 자본력, 금융당국의 신뢰를 갖췄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지분 투자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새로운 사업 모델의 등장도 기대된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실물자산(RWA)이나 스테이블코인처럼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이 맞물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며 “국내 금융사가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인 뛰어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전통 금융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본력과 검증된 자금세탁방지(AML),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장 전체의 신뢰도 개선과 기관∙일반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제도권 진입 가속화, 중∙장기적으로는 코인 중개를 넘어 디지털자산 플랫폼의 진화가 기대된다. 또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디지털자산 수탁, 결제 및 자금이체 서비스 등 새로운 수익 구조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황 교수는 “전통 금융사와 거래소 간 협력이 강화되면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금융사는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 선점을, 거래소는 자본 조달과 기술 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 시장 발전 저해할 수 있어”

문제는 정부의 규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하며 가상자산이 제도권 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경영진에게 사실상 지분율 제한을 통보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블록체인 업계의 주장이다.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디지털에셋(KODA) 조진석 대표는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사업자로 명확히 인정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방치해 온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업계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미 시장에서 매우 큰 규모로 성장한 이후 뒤늦게 강한 지배구조를 도입하려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대주주 규제와 지배구조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국가 차원에서 시장을 규제만 했을 뿐 성장 기회 조차 마련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아쉬워하며 “가산자상 시장이 곧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소유구조부터 인위적으로 묶어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황석진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황 교수는 “산업 구조 측면에서 보면 자본 유입과 경영 전략이 제한돼 보안 투자, 인재 화보, 글로벌 진출, 인수합병(M&A)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혁신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특히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외 자본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 상한보다 행위 규제와 지배구조∙보안∙이해상충∙통제 중심의 접근이 더욱 현실적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자 환경 조성 및 정합성 있는 규제 도입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황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과 같은 일률적 규제는 유례가 없는 데다 부정적 효과만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획일적 상한 규제보다는 단계적 허용과 사후 통제 조합, 행위 규제와 지배구조 개선 중심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