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 정비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발간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에코시스템의 현황 및 이해’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와 자본시장, 탈중앙화 금융(DeFi), 기업 간 거래(B2B)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이 가진 높은 비용과 긴 처리 시간, 중앙화 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 송금과 상거래 결제 분야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금융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체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준비자산 구성과 운용에 대한 투명성 부족 ▲극단적인 시장 변동성 상황에서의 유동성 확보 ▲스마트 계약 취약점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 리스크 등과 관련한 규제를 명확히 정비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 강화는 산업 성장이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안은 금융위가 마련하는 법안과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마련하는 법안 둘로 나뉜다. 그중 금융위의 정부안에는 은행 컨소시엄 위주 발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포함된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 혁신 가상자산 시스템을 잇는 가교 역할로 주목 받아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존 기득권을 가진 은행 위주의 컨소시엄과 민간 기업의 지분 구조를 제한하는 금융위 정부안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보다는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민간 혁신 기업의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것도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처럼 선시도 후 규제가 아닌 규제 후 시도를 추구하는데다, 엄격한 규제로 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없다”며 “신속한 법제화와 기업 친화적인 제도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도 금융위의 정부안에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관련 쟁점을 조율해 내달 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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