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넥스트 인사이트] 美 통화감독청, "WLFI 은행 인가 심사는 정치와 무관" 外

입력 2026-01-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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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 통화감독청, "WLFI 은행 인가 심사는 정치와 무관"

(사진=OCC)
(사진=OCC)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트럼프 가문 연관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의 전국 신탁은행 인가 심사를 중단하라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앞서 워렌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WLFI 창립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OCC는 “정치적, 사적 이해와 무관하게 비당파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WLFI는 USD1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커스터디. 환전 기능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했다. OCC는 최근 서클. 리플. 비트고. 팩소스 등 5곳에 조건부 은행 인가를 승인하며 가상자산 기업의 진입 문을 넓히는 중이다.

Key Point

#WLFI #OCC #StablecoinBank

● OCC “정치적 고려 없이 정상 심사” 강조

● USD1 자체 발행·커스터디 목적

● 최근 OCC의 연속적인 인가 승인 흐름과 맞물림

2. 네덜란드, 주식·채권·크립토 ‘미실현 이익 과세’ 추진…탈(脫)자본 우려 확산

(사진= 네덜란드 하원 의회)
(사진= 네덜란드 하원 의회)

네덜란드 정부가 주식·채권·가상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Box 3’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다수 의원들은 연 23억 유로(약 3조 9400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중이다. 정부는 “2028년 이전에는 실현 이익 과세 전환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자본 이탈을 촉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특히 미카엘 반 데 포페(Michaël van de Poppe) MN 트레이딩 캐피털 공동 창업자는 “국가를 떠나는 것이 맞다”고 비판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Key Point

#Netherlands #UnrealizedTax #CapitalFlight

● 미실현 이익 과세 추진은 강한 탈(脫)자본 우려

● 정부 및 의회는 세수·행정 효율을 이유로 강행 기조

● 크립토 업계는 “투자 환경 붕괴”라며 반대

3. 프랑스, 5만 명 피해 ‘월티오’ 해킹 조사 착수

(사진=프랑스 경찰국)
(사진=프랑스 경찰국)

프랑스 검찰과 사이버수사국이 암호화폐 세금 플랫폼 월티오(Waltio)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 월티오 데이터 탈취 사건에서는 샤이니 헌터스(Shiny Hunters) 해커 그룹이 약 5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피해자가 안전을 위장한 사칭이나 사기, 금전 갈취에 추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개인 정보 기반 ‘렌치 공격’(납치·협박을 통한 자산 강탈) 가능성을 경고했다. 규제 당국은 MiCA 전환 기간을 맞아 등록·라이선스 미준수 업체에도 경고를 강화하는 중이다.

Key Point

#France #DataBreach #Waltio

● 5만 명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공학·협박 위험 확대

● 프랑스 당국 공식 조사 돌입

● MiCA 전환기 규제 리스크도 동시 부상

4. 레볼루트, 美 은행 인수 포기하고 OCC 라이선스 직접 신청으로 선회

(사진=레볼루트)
(사진=레볼루트)

핀테크 유니콘 레볼루트(Revolut)가 미국 은행 인수 계획을 철회하고 미국 통화감독청(OCC)을 통한 신규 은행 라이선스 신청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라이선스 취득 속도가 인수보다 빠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커뮤니티은행 인수 시 요구되는 물리적 지점 운영 의무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레볼루트는 5년간 130억 달러 글로벌 확장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 시장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본국인 영국에서는 정식으로 전환하지 못했으며, 각국에서 개별 라이선스 확보를 병행 중이다.

Key Point

#Revolut #USBankLicense #Fintech

● 은행 인수 대신 OCC 신규 라이선스 전략 채택

● 트럼프 정부의 친(親)크립토 기조가 승인 속도 요인

● 글로벌 확장 전략 속 미국 시장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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