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주장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D콘퍼런스2025(UDC 2025)'에 참석해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 대담을 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의 분류 및 규제 권한 등을 다룬 'FIT 21' 법안(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 통과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패트릭 맥헨리(오른쪽)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과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 2025(Upbit D conference 2025)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진=이투데이)

FIT21의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초적 정의와 명확한 시장 구조 규칙 수립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FIT21 법안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큰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성과는 초당적 지지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70명이 지지표를 던졌다. 그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반(反) 가상자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유권자들의 지지와 미래에 동참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 덕분에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설명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미국 가상자산 정책에 '180도 변화'를 가져왔다"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 혁신가들을 처벌하려 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문을 활짝 열어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초청해 미국의 개방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은 트럼프 당선 후 9개월 만에 다른 국가들을 따라잡는 폭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현재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를 통과시켰고,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가장 좋은 사례로 꼽았다. 명확한 규제 체제 구축과 적극적인 자본 유치 노력이 성공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의 규제 접근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라와 유사하게 현안 중심적"이라며 "이런 방식은 나중에 상충하는 의무를 만들고 혁신을 저해하며 최적의 소비자 보호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선주 두나무 CBIO는 업비트의 지난 8년간 운영 철학을 소개했다. 윤 CBIO는 "보안, 규제 준수,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라며 "현재는 실명 계좌 연동 규정으로 한국 거주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규제가 변화하면 글로벌 이용자들을 책임 있게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이런 한국의 사례가 글로벌 차원에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라며 "규제가 확립되면 '황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각국의 프레임워크가 먼저 잘 다듬어져야 한다"라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