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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

이투데이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채권자들의 민형사적 조치 외엔 이들 기업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마저 확실치 않아 제2의, 제3의 ‘먹튀’(러그풀)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이은 가상자산발 시장교란 행위에 가상자산 사업을 규제할 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그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2023-08-28 05:00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코인 증권성, 개별적으로 판단”…업계는 ‘혼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증권성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인데, 금융위는 개별 코인마다 증권인지 여부를 들여다 봐야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수많은 코인을 평

2023-02-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