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이 지니어스법의 최종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발행사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의 시각차도 드러나고 있다.

(이미지=챗GPT)

미국 코인텔레그래프는 21일(현지시각)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수탁 업무를 규율하는 ‘지니어스법’ 최종 시행규칙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미국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영을 규율하는 최초의 포괄적 연방법이다. 이번 규칙은 OCC 감독 대상 금융기관과 발행사의 준비자산 관리, 상환∙수탁 업무 등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잔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용자의 상환 요청은 원칙적으로 영업일 기준 2일 안에 처리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국법은행과 연방저축협회, 외국은행의 미국 연방지점과 이들 기관의 자회사다. 연방 적격 발행기관 자격을 신청하거나 취득한 비은행 기업도 포함된다. OCC의 감독∙법 집행 권한이 미치는 주정부 적격 발행기관 역시 적용 대상이다.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은 “지니어스법은 미국 금융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은 세계 가상자산 중심지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863년 링컨 대통령의 국가통화법(National Currency Act)이 은행 발행 화폐의 국가적 체계를 마련했다면, 지니어스법은 디지털 시대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OCC의 최종 규정은 이런 입법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OCC 조나단 굴드 국장은 “이번 최종 시행규칙에 준비자산과 상환, 위험 관리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담았다”며 “축적된 감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시행규칙과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지니어스법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6월 17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한 달 뒤 하원에서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됐다. 이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제정됐다.

이 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감독체계를 구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만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 해외 발행사에도 별도의 시장 진입 요건을 적용한다.

발행사는 유통량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현금과 단기 미국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준비자산 정보 공개와 감사, 상환, 위험 관리 의무도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나 사용 등을 이유로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률 제정 이후 OCC는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해 왔다. 올해 3월 2일 초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후 가상자산 기업과 은행, 업계 단체, 학계 등에서 제출한 330여 건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최종 규칙에서는 계열사나 관련 제3자가 참여하는 특정 계약을 이자 지급 금지 위반으로 추정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다만 발행사의 이자∙수익 지급 금지 원칙은 유지되며, OCC는 제3자를 통한 우회 지급 등 규제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제재 권한을 갖는다.

일부 세부 규정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OCC는 발행 인가 신청과 면제 요청의 처리 개시 시점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비밀유지법(BSA)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와 경제제재 준수 요건도 재무부와 함께 별도의 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1월 지니어스법과 최종 시행규칙의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제3자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을 법 위반으로 추정하는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이에 따라 발행사 인가 절차와 제3자 보상 프로그램의 규제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미국은행협회(ABA)는 21일 성명을 내고 OCC의 규제 체계 마련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은행 예금 이탈과 대출 재원 감소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롭 니컬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발행사가 법률상 금지 조항을 형식적으로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 공백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예금 사이에 의회가 설정한 구분을 약화할 수 있다”며 신용 공급에 미칠 영향도 경고했다.

은행정책연구소(BPI)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페이지 피다노 패리던 부회장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은 은행 시스템과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허용되는 보상 구조를 불투명한 해석에 맡기기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은행 TD코웬은 규제 해석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보상 지급의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시장 참여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법원 판결이나 감독당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질 여지도 제기했다.

반면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블록체인협회(BA)는 최종 규칙이 의회에서 제정한 지니어스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게 됐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린지 프레이저 최고정책책임자(CPO)는 OCC가 준비자산과 상환, 위험 관리에 관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명확성이 미국 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달러 기반 결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