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챗GPT)

클래리티법 논의가 상원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 규제 당국이 권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1일(현지시각)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클래리티법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기존 권한을 활용해 자체 규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기업에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준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중국보다 앞설 수 있도록 클래리티법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제미니 타이머∙캐머런 윙클보스 공동창업자, 크라켄 아준 세티 공동대표, 로빈후드 블라드 테네프 CEO 등 가상자산∙핀테크 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물론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위원장도 함께했다.

보도에 따르면 셀리그 위원장은 20일 열린 혁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방해로 클래리티법 심의가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CFT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미국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모두발언을 했다. 이어 “이미 직원들에게도 등록∙미등록 가상자산 기업이 레버리지 또는 마진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제공과 개발자 보호 조치를 모색하라고 지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의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CFTC가 그를)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셀리그 위원장은 “클래리티법 표결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면서도 “민주당이 양당의 타협을 반영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공정한 법안을 제출할 초당적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CFTC 직원에게 새로운 규정을 신속히 제안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클래리티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해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중심지로 만들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 가상자산 산업은 반(反)암호화폐 단체, 탈중앙화, 강압적인 규제, 역외 거래소 파산 등에 따라 전반적인 회의론과 규제 중심의 정책 논의가 주를 이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라며 “가치 변동성이 크고 허상에 기반한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첫 번째 임기를 마친 후에는 “가상자산은 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바꿔 ‘친(親)암호화폐 행보를 보인 것은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비트코인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시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했다. 게리 겐슬러는 전 위원장은 반암호화폐 인사로 알려졌다.

셀리그 위원장의 모두발언은 SEC의 행보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게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의 시각이다.

CFTC와 SEC는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비전을 담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프로젝트 크립토’를 공식 출범시켰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미국 시장을 재정비하기 위한 합동 정책 이니셔티브다.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뒷받침하면서도 법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부적인 규제 명확성을 규율 있는 집행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국(OCC) 등 은행 규제 책임자들은 지난 6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여러 은행 규제를 다시 검토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의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같은 달 SEC도 가상자산 기업이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인 ‘가상자산 규제안’(Regulation Crypto Assets)을 발표해 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냈다.

셀리그 위원장은 “이전 법 집행에 따른 규제 체제에서는 기업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미리 알 수 없다”며 “의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 관할권 경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핵심 원칙을 확립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클래리티법은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히지 않는 모양새다.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문제의 핵심은 윤리조항이다.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로 14억 달러, 한화로 2조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윤리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부 유권자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이나 생존을 위해 대선에 도전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로이터와 입소스가 최근 공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중 70%가 트럼프의 사적 사업 이익이 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한 점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제외하려는 점 ▲법무부 산하 국가암호화폐집행부(NCTE) 해체로 단속을 약화시키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클래리티법 안에 강력한 윤리조항을 포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지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행정부가 규제하고 대통령 직접 옹호해 온 산업을 통해 트럼프 일가가 부를 축적한 것은 현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현재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에서는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를 두고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의 의견이 갈린다.

공화당 존 튠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클래리티법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이달 1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휴회하는 점, 이에 따라 법안 표결이 9월 중순으로 미뤄진 점, 클래리티법 외에도 주요 법안 표결도 남아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클래리티법 통과는커녕 표결조차 진행될지 미지수다.

완전한 통과를 위한 의석 수도 변수다. 미국 연방 상원의 전체 의석 수 100석 중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은 45석,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는 무소속은 2석이다. 공화당 의원수는 과반이지만, 클래리티법의 완전한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으로부터 8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가상자산 제도화가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는 입장도 있다.

현지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클래리티법 통과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백악관의 통과 의지는 명백하다”면서도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 간 이해관계 절충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상자산을 적극 홍보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부문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다 트럼프 일가 역시 암호화폐 사업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