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재단이 공개한 정부·기관 대상 입문 보고서 ‘Ethereum Basics for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사진제공=논스클래식)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을 총괄 운영하는 논스클래식은 3일 이더리움 재단이 정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 입문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공공·금융기관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평가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더리움 재단 글로벌 정책 전략(Global Policy Strategy) 팀은 최근 ‘정부와 기관을 위한 이더리움 기초(Ethereum Basics for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 중앙은행, 규제기관, 다자기구,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비기술적 교육 자료다.

보고서는 특정 기술 구현 방식보다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평가 기준으로는 중립성, 검증 가능성, 거버넌스, 보안성, 상호운용성,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더리움 재단은 현대 금융과 데이터, 신원, 기관 간 조정 인프라가 점차 소수의 중개자와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구조는 접근 제한, 단일 장애 지점, 운영자 중심의 규칙 변경, 사용자 주권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중립적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필요성이다. 이더리움 재단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 컨소시엄이 통제하지 않는 공유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검증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더리움을 인터넷의 공개 아키텍처가 거래, 자산, 신원, 약속 이행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로 설명했다. 또한 이더리움은 특정 조직이나 개인, 국가가 운영·통제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며, 네트워크 규칙 변경도 단일 주체가 결정하지 않는 분산된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재단은 자신의 역할도 네트워크 운영자가 아니라 생태계의 한 참여자이자 지원자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더리움 재단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프로토콜 변경을 강제하지 않으며, 이더리움이 검열저항성(censorship resistance), 회복탄력성(resilience), 오픈소스(open-source), 프라이버시(privacy), 보안성(security) 등 이른바 ‘CROPS’ 원칙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가상자산 커스터디, 국경 간 결제, EVM 기반 인프라 활용 가능성 등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대비해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다룬 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특정 기술 도입 여부를 넘어, 어떤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중립성과 검증 가능성, 상호운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의 리드 오거나이저인 논스클래식 김서진 리서치 총괄은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커스터디, 국경 간 결제처럼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제 중요한 질문은 특정 기술을 도입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더 중립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상호운용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