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세청)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탈세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나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온체인 거래와 탈중앙금융(DeFi), 믹싱서비스(여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섞어 송금 출처와 흐름을 숨기는 서비스)를 경유한 자금 흐름까지 조사 역량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추적 전문교육’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교육은 국세청 직원이 가상자산 관련 거래 추적과 조사기법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교육의 추진 배경으로 “가상자산의 거래 흐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금흐름의 추적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조사 업무에 활용하여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블록체인 데이터 거래 분석, 가상자산 탈세 유형 식별, 데이터 증거수집·관리 등 가상자산 관련 거래추적 및 조사기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적으로는 블록체인 데이터 해석 방법과 분석도구 사용법, DeFi와 믹싱서비스를 경유한 자금 추적 등 온체인 추적기법, 가상자산을 이용한 매출 누락·편법 증여 등 탈세 유형 식별 방법, 블록체인 데이터 증거수집 및 보존 절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안요청서에는 “탈루(내야 할 세금을 누락하거나 숨기는 행위)유형별 시나리오 기반 실습 중심으로 강의 진행”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이용 탈루 사례를 가정하고,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설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불거진 국세청의 가상자산 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와도 맞물려 주목된다. 앞서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콜드월렛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갑 복구에 쓰이는 니모닉 코드가 사진에 노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해당 지갑에서 가상자산이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교육이 니모닉 코드 유출 사고의 직접적인 후속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교육은 유출 사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거래 추적 역량 강화를 위해 준비 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취지나 배경은 거래 추적 역량 강화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추적 교육에 나선 배경에는 과세와 조사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는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거래소, 개인지갑, 디파이 프로토콜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 금융거래 자료만으로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믹싱서비스나 브릿지, 탈중앙거래소를 경유한 거래는 거래 주체와 자금 출처를 특정하는 데 추가적인 분석 역량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교육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의 조사 인프라를 정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제출 자료와 온체인 분석, 자금출처 조사를 결합하면 과세 사각지대는 줄어들 수 있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지갑 이동 내역을 정리해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체인 분석 역량 강화와 함께 납세자 권리 보호 장치도 과제로 남는다. 블록체인 데이터는 거래 내역이 공개돼 있지만, 지갑 주소와 실제 납세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거래소 자료, 개인지갑 이동 기록, 해외거래소 이용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 오인 식별이나 과도한 자료 요구를 막기 위해 분석 기준과 증거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추적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까지 조사 실무와 납세자 신고 체계가 얼마나 정비될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