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개방형 인프라 전환 필요성 부각
녹색금융 신뢰 회복 위한 데이터 투명성·제도 정비 과제로
디지털 자본시장과 녹색금융이 각각의 의제를 넘어 하나의 인프라 문제로 연결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온체인화(거래나 기록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이뤄지는 방식), 탄소시장 디지털화를 통해 자본시장 효율성과 녹색금융의 신뢰를 함께 제고 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할 공시·유통·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과 공동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디지털 자본시장과 녹색 디지털 금융의 통합 전략’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자본시장과 녹색금융이 만나는 지점에서 필요한 제도·인프라 혁신 방향을 짚었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축사에서 자본시장이 최근 발행·유통·결제 전반의 금융 인프라 재편 국면에 들어섰고, 이런 변화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물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고 진단했다. 이어 녹색금융은 그동안 환경 평가의 측정·보고·검증 체계 한계와 데이터 신뢰성 문제 탓에 시장 확대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자금 흐름과 환경 데이터를 더 투명하게 기록·추적할 기반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첫 발표를 맡은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기존 은행·증권 시스템이 폐쇄망 구조였다면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형 인프라로 옮겨가는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토큰화해 자본시장에 편입하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기대수익률도 높인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다양한 상품 출현을 위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때 여러 기초자산을 묶을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나오지만, 당국은 이를 펀드로 간주하는 이견을 가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형 자산과 장외 상대매매 특성을 고려하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한 수시공시 제도도 필수라고 지적했다.
서병윤 DSRV 대표는 다양한 실물자산의 온체인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서 대표는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달러뿐 아니라 원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가치와 자산의 거래 기록을 코드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라며 “이를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미국 국채 거래로 연결하면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져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라고 밝혔다.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혁신과 녹색금융의 결합 효과에 주목했다. 현 교수는 기존 녹색채권은 조달 자금의 정확한 용도 추적과 환경 성과 보고가 쉽지 않아 그린워싱 우려가 컸지만, 홍콩과 일본 등에서 블록체인에 탄소 감축량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투명하게 제공하는 시도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국 탄소시장은 파편화돼 가격이 제각각이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점진적 연계를 추진하면 글로벌 탄소시장 통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허규만 아시아개발은행 박사는 블록체인과 토큰화 기술을 활용하면 배출권 거래와 동시에 스마트컨트랙트(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만든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램)를 통해 판매국 할당량은 차감하고 구매국 할당량은 가산하는 자동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권을 사실상 증권 및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일본 금융청도 직접 관리에 나설 전망인 반면 한국은 여전히 행정적 시각에 머물러 가격 메커니즘을 만드는 체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유광열 한국녹색금융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고 발표자 4인과 함께 △심건호 후시파트너스 부대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디지털 자본시장과 녹색금융의 통합 전략을 논의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은 토큰증권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라며 "국내 탄소시장 인프라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려면 한국과 일본을 잇는 연계형 토크노믹스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양국 간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