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결제 시장을 넓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확인을 이유로 도입을 미루다 보면 시장의 식민지화가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같은날 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익명성과 뱅크런을 우려한다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원확인과 자금세탁 방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감독기관은 무엇을 해야하는 지 등을 살펴야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만으로 검증에만 집중하면 스테이블코인 식민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는 도로 선도 긋고, 안전벨트도 만드는 등 압도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신문물을 안전하게 쓰는 법을 구축해왔다"며 "스테이블코인도 압도적으로 싸고 빠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는 이유로 안전함을 모두 확인하고 난 뒤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습관화된 시장일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화도 중요한 지점이라 짚었다. 민 의원은 "동남아나 몽골, 제3세계 등 한국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축 통화에 근거한 달러보다는 콘텐츠에 기반한 단골 고객을 만드는 원스코가 세계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G2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