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AXA 제공)
정부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13일 입장을 밝혔다.
DAXA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핵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또 디지털자산 시장 이용자들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다. DAXA는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 지분 구조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고 명명했다. DAXA는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이 희석된다”며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희석될 가능성을 짚었다.
이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과 정합성 있는 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