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중론을 반복하면서 시간만 끌다가는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0일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포럼에서 비트모인 현물 ETF의 법적 명확성 확보, 신탁 방식 정립 등 국내 도입 효과와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도권 편입을 통한 가격 안정 및 투자자 보호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준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비트코인 ETF 도입에 앞서 실무적 관점에서 조언을 전했다. 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기반의 현물 ETF 도입에 앞서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 신탁의 구현 방식 등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ETF 도입 기대 효과와 함께 선결 과제를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이후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변동성도 완화됐으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다만, 지수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과 ETF 설정·환매 방식 확정 등 선행 과제가 존재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면 △높은 기대수익률 △개인부터 기관까지 아우르는 투자자 저변 확대 △김치 프리미엄(국내에서 해외 대비 가상자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현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가능성 △모험자본 공급 위축 개연성 등의 단점은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전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법과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시장참여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부서장은 "비트코인 ETF의 도입은 단순한 신상품 출시가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며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은 시공간 제약이 없으며, 한국은 기술력과 거래량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자본시장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남창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비트코인 ETF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향후 자연스럽게 국정 과제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간 연계가 처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위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남근, 민병덕 의원 등 14명이 공동 주최하고 핀산협이 주관했다. 포럼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은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가장 큰 쓰나미에 올라타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며 "신중론만 반복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전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조속히 소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