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달리)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가상자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과 발언 등을 통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기회 제공 및 제도화를 강조해왔다. 이 후보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가상자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그 수단으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실제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투자 상품이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개인 투자자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절차 없이 기존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하듯 손쉽게 거래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ETF를 통한 기관 중심의 자금 유입으로 시장 유동성 확대와 가격 안정성 제고 등 긍정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도 마련된다.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도걸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디지털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편의성 등 이점이 있어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선진국도 스테이블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통화 주권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된다.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서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시·상장 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단계 입법은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관련 사안들은 향후 출범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블록체인·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 육성과 제도 정비를 목표로 디지털자산위원회 공식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출범식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내용을 기본법에 포함했다"라며 "대선 이후 민·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디지털기본법제정분과, 이용자보호분과, 디지털자산성장분과, 대외협력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강형구 한양대 교수,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 등 디지털 자산 분야 전문가와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토큰증권(STO)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에도 나선다. 토큰증권의 법제화는 업계의 오랜 염원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중앙 공약집에 따르면,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 제도화를 통한 유동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