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미국의 친(親) 가상화폐 정책과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세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28일 서울 중구 명동 YWCA에서 개최된 ‘가상화폐, 금융의 신(新)패러다임 전환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및 트럼프 정부의 친(親)가상화폐 정책의 국제금융시장 영향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종섭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인사말을 전한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송금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 상품 등으로 활용되면서 앞으로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반면, 자본 유출, 자금 세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가상 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과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금일 세미나를 개최했다"라고 덧붙였다.

축사를 맡은 김동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 수단은 물론 일상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시범적 사용까지 추진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여건에 대응해서 입법 전개와 관행 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자산 정책을 실천해 왔다"라고 밝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가상자산 시장 평가 및 우리나라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갑래 박사는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의 외형은 20일 기준 시가총액 4750조 원을 달성할 만큼 성장했다"라며 "특히 국내에서는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나 코스닥을 넘을 정도인데,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국문 투자 정보가 부재하는 등 관련 정보가 미비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공시 규정도 마련해야 하고, 제2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체계를 정립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특수성과 금융투자업자의 유사성을 고려해 사업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율 규제와 시장 감시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친(親) 가상화폐 정책과 국가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평가 및 국제질서 영향 탐구'를 주제로 제언했다.

임민호 연구원은 "달러 시스템의 균열과 대안 자산의 전략적 필요성 확대에 따라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써 재조명받고 있다"라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확장하고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화를 통한 디지털 금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국채 수요 방어와 재정 리스크 분산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디지털 시대 금융 패권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김상래 경희대 교수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과 파급영향' 주제 발표를 맡았다. 그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통화 △탈중앙 금융(DeFi)의 핵심 담보자산 △온체인 결제 및 송금 수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그중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 '가상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진단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투기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증가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미 국채에 대한 구조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미 국채 수요 증가는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원·달러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통화정책 및 외환시장 안정성에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국내 디지털 자산 기반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필요하며, 한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및 시장 리스크에 대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이종섭 교수와 패널은 △스테이블코인의 기능과 시장 불안정성 보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등을 주제로 물음과 답변을 주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