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주제 10일 금융투자교육원서 개최∙∙∙송민택 교수, 정영기 변호사 발제 “안정적 상용화 위해 참여자 간 합리적 규제 체계 구축 필요”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중요∙∙∙법∙제도 정비 속도 낼 것”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제도 정비가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주제 10일 금융투자교육원서 개최∙∙∙송민택 교수, 정영기 변호사 발제 “안정적 상용화 위해 참여자 간 합리적 규제 체계 구축 필요”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중요∙∙∙법∙제도 정비 속도 낼 것”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제도 정비가
카드·핀테크업계, 기존 결제망 활용 방안 모색“비은행 참여 확대·자금세탁방지 규율 명확화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발행 주체와 금융업권별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에 대한 신중론과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 확대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실제 결제·송금 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자금세탁방지 체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