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기관투자자와 금융회사로 이동하면서 제도 정비와 금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관 자금의 안정적인 유입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유동성의 질을 높이고, 위험 관리 체계와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국회 세미나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의 시대가 온다 – 시장 대전환과 자본시장의 선택’을 주제로 열렸다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국회 세미나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의 시대가 온다 – 시장 대전환과 자본시장의 선택’을 주제로 열렸다.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대 경영학과 이종섭 교수와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 메리츠증권 강병하 상무보가 발제자로 나섰다.

최은석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가 단순히 투자 주체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관련 제도와 법령, 산업계의 기준이 시장 발전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핵심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금융 질서에 대응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여러 제안과 입법을 정책 논의에 충실히 반영해 국회와 금융위원회, 산업계가 함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이종섭 교수는 ‘법인시장 개방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유동성과 생산적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종섭 교수는 ‘법인시장 개방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유동성과 생산적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거래량이나 참여자 수보다 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시장조성자와 자산운용사, 기업 재무부서, 금융 중개기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전문적인 시장조성과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 형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연속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아니다. 거래 규모와 유동성의 질은 구분된다. 양질의 거래 유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충분한 시장 깊이와 낮은 가격 충격, 빠른 시장 회복력 등이 거론됐다.

법인시장 개방 이후에도 기관 자금의 유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결할 과제는 여전하다. 토큰의 법적 성격과 수탁 구조, 가격 정보의 신뢰성, 결제 최종성 등을 명확히 하고 거래 기록을 추적∙감사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또 기관 자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 유동성과 담보∙자금조달 유동성이 함께 작동하는 시장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산원장 기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가 대표적이다. 증권과 대금 결제 기록을 연계해 담보 이전 시간을 단축하고 자산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보의 신뢰성도 주요 과제다. 자산 가격과 담보 인정 기준, 권리관계 등 실물 금융시장의 정보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간 기술적 연결과 시장∙제도 간 연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자산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 적격성 등 관련 기준이 시장 간에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의 다섯 가지 활성화 조건으로 ▲전문적인 시장조성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기술∙제도적 상호운용성 ▲디지털 지급결제 인프라 ▲관리∙감독 체계를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기관별 위험 관리 역량과 참여 목적에 따른 차등적 시장 개방, 거래 이후 감독 기능 강화, 글로벌 시장과의 제도적 연계 등을 추진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는 ‘기관 시장을 위한 신뢰 인프라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구태 대표는 ‘기관 시장을 위한 신뢰 인프라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대표는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기술적 취약점과 인프라 운영∙통제 과정의 위험에 주목했다.

TRM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관련 사고의 약 24%는 스마트계약 등 기술적 취약점으로, 나머지 76%는 인프라 운영과 관리 과정의 문제로 발생했다. 정 대표는 기관 자금의 안정적인 유입을 뒷받침할 기술∙운영 위험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투자자의 특성도 고려할 부분이다.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관은 실무자와 재무∙전략 부서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도 업무 연속성 유지와 자산 반환∙이관 등 복합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높은 사업자 집중도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계정의 99.8%가 원화 거래소에 몰려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상위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처럼 거래와 수탁 등 여러 기능이 특정 사업자에게 쏠리면 개별 사업자의 장애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고, 이해상충과 고객 선택권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기능마다 자격 있는 여러 사업자가 함께 성장해야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고 경쟁과 상호 견제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력 확대 ▲조건부 인∙허가를 통한 신규 전문 사업자 육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실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가상자산 신탁 업무 일부를 전문 수탁업자에게 위탁하는 협력 모델을 소개했다. 신규 사업자에게 예비인가를 부여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인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해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 서비스의 실증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덧붙였다.

▲메리츠증권 강병하 상무보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트렌드와 국내외 기관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병하 상무보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트렌드와 국내외 기관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과정을 개인투자자와 가상자산거래소 중심의 1단계,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중심의 2단계로 구분했다.

강 상무보는 “1단계와 2단계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규제 권역으로 들어왔느냐”라며 시장의 중심이 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제도적 신뢰 확보가 시장 성장의 주요 조건이 될 것으로 봤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통합 금융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을 중심으로, 토큰증권과 실물연계자산(RWA)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주식∙채권과 토큰화 증권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통합 금융서비스의 등장 가능성도 거론했다.

토큰증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분산원장 인프라의 상호운용성에 주목했다. 국내 증권사와 관련 기관이 개별적으로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시스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해외시장 진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글로벌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인프라 설계를 강조했다.

토큰화 주식과 관련해서는 의결권과 배당 등 투자자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내 조각투자는 현재 분산원장을 활용하지 않는 전자증권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토큰증권 시장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비트코인 등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어 지갑과 개인키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전 소규모 시험 거래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규제 환경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블록체인 거래와 결제 절차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시험 거래를 허용하고,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 인허가 체계 차이로 발생하는 협업 제약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강 상무보는 토큰증권이 국내 자본시장과 글로벌 투자자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봤다. 그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 정유신 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종섭 교수, 정구태 대표, 강병하 상무보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서나윤 과장,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 솔라나재단 이성산 한국총괄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