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가 디지털 크로나 도입을 위한 입법 준비를 촉구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유럽의 디지털 화폐 정책과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관련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모습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크로나 기반 디지털 지급수단이 등장하는 등 스웨덴의 화폐 디지털화 움직임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지=챗GPT)

미국 코인텔레그래프는 16일(현지시각)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Riksbank)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크로나’ 도입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크로나’(e-krona)는 릭스방크가 현금을 보완하기 위해 구상한 디지털 형태의 자국 통화다. 기존 지폐∙동전을 대체하기보다 민간 금융기관의 결제 서비스와 함께 활용할 새로운 지급수단 마련이 목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릭스방크는 지난 7일 의회 재정위원회(COF)에 제출하고 15일 공개한 서한에서 디지털 크로나 발행에 대비한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2023년 정부 조사에서 디지털 크로나 발행의 사회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지 3년 만이다.

주요 배경으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추진과 스테이블코인 사용 증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결제망 안정성 확보 필요성을 꼽았다. 디지털 크로나에 크로나화의 경쟁력 유지와 결제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주목한 셈이다.

스웨덴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유로 대신 자국 통화인 크로나를 사용한다. 2003년 국민투표에서 유로 도입이 부결된 이후 유로화 채택에 필요한 환율조정메커니즘(ERM II)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서한에서 릭스방크는 ECB가 2027년 하반기 디지털 유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9년에는 공식 출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EU의 결제 인프라와 관련 법률이 디지털 유로를 중심으로 구축되면 이에 상응하는 크로나 기반 디지털 지급수단이 없는 스웨덴의 결제 시스템은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특히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증가를 지목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확산할 여지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같은 위험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크로나 도입에는 법률 개정 기간을 제외하고도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실제 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선제적인 제도 정비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릭스방크는 서한에서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매력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식되면 스웨덴 국내에서도 크로나 사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디지털 크로나가 국민의 실시간 결제 선택권을 넓히고 국경 간 결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스웨덴의 결제 인프라를 더욱 역동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해 온 스웨덴의 디지털 크로나 정책이 신중론을 거쳐 최근 재검토 국면에 접어들었다.

스웨덴은 민간 모바일 결제 앱 ‘스위시’(Swish)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 사용이 빠르게 감소한 국가 중 하나다. 릭스방크는 2016년부터 CBDC 도입을 검토했으며, 이듬해 디지털 크로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상업은행을 비롯한 민간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의 결제 접근성을 보장하고 결제 시스템의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는 기술 실증을 본격화했다. 릭스방크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와 협력해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디지털 크로나의 작동 가능성을 검증했다. 총 4단계에 걸쳐 오프라인 결제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유통 체계,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시험했다.

그러나 2023년 스웨덴 정부 조사에서 디지털 크로나 발행의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도입 논의는 속도를 늦췄다. 기존 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 규제와 감독 등 다른 정책 수단으로도 결제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릭스방크는 같은 해 기술 실증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해외 CBDC 개발 동향을 살피는 방향으로 연구를 전환했다. 경제∙정치∙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행 필요성을 재평가할 여지는 남겨뒀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디지털 크로나 도입 논의와 별개로 민간 기업의 크로나 연동 스테이블코인도 등장하면서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 디지털자산 기업 올유니티는 지난 6월 스웨덴 크로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SEKAU’를 출시했다. SEKAU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에 따라 발행된 전자화폐토큰(EMT)으로, 기관 간 결제와 국경 간 송금 등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올유니티 알렉산더 횝트너 최고경영자(CEO)는 SEKAU 출시 당시 “크로나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디지털 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스웨덴에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라며 “즉각적인 결제∙정산과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함으로써 스웨덴 크로나가 디지털 경제에서도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