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 주최
“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무역∙플랫폼∙AI 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전략”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화의 새 영토 만드는 길”
금융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를 연결할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스테이블코인’이 언급된다.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더 이상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역과 플랫폼,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와 신뢰할만한 인프라 마련, 실사용처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을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발행량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나온다”며 ▲신뢰 ▲실사용 설계 ▲글로벌 연결성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사용처 등 네 가지를 K-스테이블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방정식으로 꼽았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인프라가 된다면 문화가 통화의 새로운 영토를 만드는 길이 열린다”며 “이번 논의를 하반기에 통과시킬 예정인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충실히 담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강일∙강준현∙김현정 의원이 주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강형구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석 책임연구위원, 일본 JPYC 사업개발∙마케팅 사이토 쇼타 총괄이 발제자로 나섰다.
강형구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무역과 산업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 도구"라며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강형구 교수는 우선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이자 스테이블코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이드(TIDE) 전략’을 제시했다.
타이드는 ▲무역금융(Trade) ▲내부 자본시장(Internal) ▲국내 자본시장∙소매 결제망 등 플랫폼 방어(Defense) ▲AI 친화 전산망(Emerging) 등 네 가지 축을 의미한다. 한국 대기업의 실수요와 인프라 강점을 결합해 차세대 디지털 정산 시장을 선점하자는 전략이다.
강 교수는 “한국과 일본 등 특정 국가 간 무역 통로에서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무역 결제와 내부 정산, 플랫폼 생태계, AI 경제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먼저 적용해 디지털 금융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구조를 둘러싼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불필요한 논쟁을 넘어 한국의 핵심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 국익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승석 책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기존 은행이 담당했던 예금∙송금∙결제 기능 중 일부가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로 이동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업은행 탈중개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보유∙이전한다면 은행의 예금 기반과 결제 수익의 위축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수탁∙결제 인프라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사업 기회의 전환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송금과 무역대금 결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글로벌 법인 간 자금 정산도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며 “개인 역시 중개기관을 거치는 기존 해외송금보다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금융 편익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디지털 결제 선택권이 확대되고 원화의 디지털 활용도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사이토 쇼타 총괄은 ‘디지털통화 시대의 전략: JPYC 사례로 본 K-스테이블코인 설계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사이토 쇼타 총괄은 일본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JPYC’ 발행 과정을 소개했다.
JPYC는 4년 이상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금융청의 승인을 받아 발행됐다.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체계와 조직∙발행 인프라를 갖춘 후 금융당국과 200건 이상의 자료를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과의 자본∙업무 제휴와 발행 이후 이용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것도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게 사이토 총괄의 설명이다.
사이토 총괄은 “핵심 논점은 발행 이전이 가능할지, 라이선스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지였다”며 “JPYC는 이전이 가능해 해외 이용자의 보유와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이전에 제약이 있는 대신 발행∙유통 규모에 제한이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는 발행과 교환∙수탁에 별도의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발행사와 실사례를 만드는 사업자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규율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이토 총괄은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일본 내 결제뿐만 아니라 해외 결제와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 최대 4조4000억 달러까지, 일본시장에서도 50조 엔 규모까지 성장하리라 보고 있다.
사이토 총괄은 “실제 JPYC는 카이아체인에서 20억 엔 규모로 발행됐고, 편의점과 배송업체 급여 지급 등 실사용 사례도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규제 완화와 제도 변화에 따라 JPYC가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60~70% 수준을 차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정철 CRO(한국경제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최강석 국장,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 한국투자증권 디지털자산전략부 박성진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