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갖추겠다"고 24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테크 퀘스트 및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디지털 금융 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생존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올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토큰증권(STO) 발행을 제도화하는 각각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과 유통, 투자자 보호, 감독 체계를 아우르는 생태계 육성법"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100% 이상 준비자산 적립, 거래소 상장·심사·공시 의무, 해킹사고 보상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물 ETF 법안은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시장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고, STO 법안은 실물자산 토큰화를 제도권 안에서 가능하게 해 부동산·미술저작권·탄소배출권 등이 블록체인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솔라나(Solana)와의 접점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솔라나는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적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타트업과 개발자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해 왔다"며 "한국의 스타트업과 개발자가 솔라나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참여한다면 단순한 결제·송금을 넘어, 탈중앙 금융(DeFi), 게임, 콘텐츠, 커머스까지 새로운 응용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는 한국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한국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원스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민 의원은 "만약 원스코가 솔라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 연결된다면 한국은 원화를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원화를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디지털자산을 무엇보다 민생기술로 보고 있다"며 "원스코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원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매시장을 확대하고, K-콘텐츠와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이 연결된다면 골목상권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대한민국의 피지컬 영토는 작지만 디지털 영토는 크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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